법령 지적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적법시행령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방종합 1 아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주명 1 이융복 1 강창웅 1 장경찬 1 권연상 1 김진기 1 금동우 1 박태훈 1 김병헌 1 송기성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17791,17807 판결
  [부동산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11.15.(190),2167]
  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다44090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0.12.15.(120),2385]
   토지인도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다34283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8.5.1.(57),1156]
   건물철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2451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97.3.15.(30),755]
   건물철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다48780 판결
  [매매대금][공1996.5.15.(10),1387]
   매매대금
   민법 지적법시행령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5다573(본소), 95다580(반소) 판결
  [토지인도등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6.15.(994),2112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다58490, 94다58506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6.1.(993),19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56381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94.6.15.(970),1675]
   건물철거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2다4735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4.4.1.(965),996]
   건물철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2다13295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4.3.1.(963),700]
   토지인도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31180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2.7.1.(923),1836]
   건물철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다15266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1.9.15.(904),2220]
   토지인도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91. 6. 21. 선고 90나56146(본소), 56150(반소), 56160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경계확인등][하집1991(2),23]
   토지경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0346, 10353(반소) 판결
  [건물철거등·담장철거등][집39(3)민,40;공1991.8.1.(901),1914]
   건물철거 담장철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